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시행 2022.10.4]

제    정 : 2022. 9. 29

개 정(1) : 2023. 6. 29

개 정(2) : 2024. 1. 30

개 정(3) : 2024. 9. 11

개 정(4) : 2025. 3. 26

개 정(5) : 2025. 9.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 사업운영과 재기·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기관과 새출발기금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2022년 8월 29일자로 발표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이하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란 새출발기금의 대상차주의 지원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및 그 업무승계인을 말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4. “신용회복위원회”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말한다.

5. “신용회복지원협약”이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중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제7장「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과 법인소상공인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말한다.

6. “금융회사”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과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과 그 밖에 대상차주의 채권기관으로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들을 총칭한다.

7. “보증기관”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을 총칭한다.

8. “채권금융회사”란 대상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또는 보증기관으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또는 보증기관을 총칭하며, 본 협약의 시행 이후 추가로 가입한 금융회사를 포함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채권금융회사” 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라 한다.

9. “대상차주”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2020년 4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별고용·프리랜서도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외) 내지 10인(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미만으로서 연평균매출액이 별도로 업종별로 정한 한도액 이하인 법인(이하 “법인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10호 또는 1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상차주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대상차주에서 제외한다.

가. 2020년 4월 이후부터 정책발표일 이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거나 정책발표일 기준 해당 조치를 이용 중인 자

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함) 등 수령자

다. 2020년 4월 1일 부터 2025년 6월 30일 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인정하는 자

단, 원화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담보부·보증부 채무 10억원 또는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대환대출 등 제외)이 원화채권 총액의 30% 초과인 경우에는 대상차주에서 제외한다.

10. ”부실차주“란 신청일 현재 대상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11. ”부실우려차주“란 신청일 현재 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 상 ‘요주의’ 이하로 평가하는 채무자 등 장기연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중 부실차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대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대상차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자·가계대출 중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원화채권(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을 포함)을 말하며, 대상채무자의 입장에서 “대상채무”라 한다. 단, 아래 각 목의 채권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채권에서는 제외한다.

가.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다만, 해당 대출이 동 차주에 대한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일로   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대환대출 등은 포함)

나.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다. 주택담보 가계대출(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MCG) 및 MI 관련 대출

라. 렌탈, 대상차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마.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에 대한 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바.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사. 대상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아. 본 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차.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카. 소송(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파.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13. “담보부 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대상채권이 담보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부 대상채권“이라 한다.

14. ”보증부 채권“이란 채무자 외의 보증기관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을 말하며, 대상채권이 보증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부 대상채권“이라 한다.

15. ”부실채무“란 부실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말하며 채권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이라 한다.

16. ”부실우려채무“란 부실우려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말하며 채권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우려채권“이라 한다.

17. “담보부 부실채권”이란 부실채권 중 담보부 채권을 말한다.

18. ”대상채무자“란 대상차주 중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채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 등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19. “상담업무”란 대상차주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수혜자격 해당 여부의 확인 및 지원 내용의 설명 업무 등 협약등에서 정한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20. “거래정보”란 제3조에 따른 상담업무의 수행 및 대상채무자에 대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별지서식3. 기재 정보공유 대상 정보 보고서 및 그에 포함된 정보

나. 별지서식4. 기재 채권금융회사 매각 정보 보고서 및 그에 포함된 정보

다. 기타 새출발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실무협의회간 협의를 통해 신설, 추가 또는 결합되는 정보

21. “실무협의회”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업권별 협회, 채권금융회사 및 보증기관 중에서 선정되는 기관들로 제10장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기구를 총칭한다.

22. “신용정보관리규약”이란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말하며, 이후 개정된 규약을 포함한다.

23. “새출발기금 지원”이란 새출발기금이 대상차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본 협약등에 따라 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그 원리금의 상환유예,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등을 통하여 대상채무의 조건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매입형 채무조정”이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채권금융회사가 부실차주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상채권을 개별매입 또는 일괄매입 방식으로 매입하고 대상차주와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5. “중개형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부실차주에 대한 담보부 대상채권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대상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6. “개별매입”이란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에 따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대상채권을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27. “일괄매입”이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본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대상채권의 범위, 매입조건 및 시기 등을 협의하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정하는 자가 해당 채권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대상채권을 일시에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28. “업무승계인”이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부터 합병, 자산부채 이전, 출연 또는 영업양수도, 기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양수 또는 이전받은 자로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회원기관에 통지한 자를 말한다.

29. “연체정보”란 채권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이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적용받는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정보)를 말하며, 그 밖에 채권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신용도 판단정보 중 신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를 말한다.

30. “자산관리자”란 새출발기금 지원 사업의 관리ㆍ운용, 기타 사무 등의 업무 및 자산의 관리ㆍ운용, 처분 등의 업무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31. “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대상차주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출채권, 신용카드채권(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에 따른 채권을 포함), 할부금융채권 및 대부채권 등을 말하며, 대상차주의 입장에서 ”채무“라 한다.

32. “조기 대위변제”란 보증부 채권 중 부실우려채권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약정 부동의시 보증기관이 원래의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사유 발생 전 보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요건에 따른 대위변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3. “채무조정약정”이란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하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보증기관이 대상채무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4. “협약등”이란 본 협약, 본 협약에 따른 운영세칙 등을 말하며, 이후 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35. “회원기관”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채권금융회사, 보증기관 및 그 밖에 본 협약에 가입한 기관을 총칭한다.

36. “운영세칙”이란 본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을 말하며, 이후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37. “구상채권”이란 보증기관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부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대상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을 말한다.

38. “사회취약계층 차주”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말한다.

39. “저소득 차주”란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이고소득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등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주를 말한다.

제2장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한 상담·신청

제3조(상담업무의 수행)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지원에 대한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대상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약정 내용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등 동의절차를 포함하여 지원에 필요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4조(대상차주의 분류)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차주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사실 등 통지) 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차주로부터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

2. 대상차주가 대상채권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본 협약과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채권 및 대상채권 해당 여부, 대상채권 금액, 매각의사 등에 대한 의견을 통지를 발송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기간) ①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채무조정약정이 실효되어 제20조에 따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대상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본항의 신청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신청기간 이전이라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 업무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기간의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기간 중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 지원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단, 중개형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부실우려차주의 대상채무 중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시 포함되지 않은 대상채무에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대상채무에 대하여 새출발기금 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기간의 연장여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기간 종료시점 전까지 새출발기금 이사회에서 실무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새출발기금 지원방식

제7조(지원원칙) ①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대상채권을 매입하여 제8장의 채무조정안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실우려채권 또는 담보부 부실채권은 채권금융회사가 대상차주의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중개형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채무조정약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해당 대상채권을 매입하여 지원한다.

④ 채무조정 방식과 관계없이 대상차주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첨1.  채권유형별 채무조정안에 따라 부실우려채권, 부실채권 중 보증부 채권, 담보부 채권, 무담보채권, 구상채권 등 채권 유형별로 동일해야 한다.

제8조(지원방식) 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대상채무자로부터의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대상채권의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대상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채권의 매각 없이 대상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부동의 대상채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별매입대상 채권의 양수도절차를 준용하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매입한다.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50%이상 동의로 채무조정이 확정된 부동의 대상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등을 따른다.

③ 채권금융회사는 제5조에 따른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대상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연체일 기산(보증채권의 대위변제를 위한 연체기간 산정시 연체일은 기산하되, 채권금융회사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지 않음), 채권추심 및 채권추심의뢰, 강제집행의 신청·진행, 소 제기, 대상채권의 제3자 매각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일 전일까지의 예금·적금 등(보험계약상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은 포함하고, 채무관련인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입금 계좌는 제외)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2주간의 상계에 따른 회수.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상계는 대위변제청구일로부터 2주간 또는 대위변제일로부터 2주간(단,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채권에 한함)

2. 진행 중인 강제집행에 대한 기일연기 및 중지 신청, 제3자 경매신청에 의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3. 사해행위에 따른 가처분 신청 및 소 제기

④ 채권금융회사는 제5조에 따른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사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채권양수도계약의 효력발생일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약정 합의 성립 전까지의 기간 동안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다음 각호와 같이 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등록 제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 제공 중단

3. 제2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한 단기연체정보 해제

⑤ 대상 채무자의 고의적 연체,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대출 확대 등이 채권금융회사의 이의제기 등으로 확인되거나 발견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절 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기준 및 시행방법은 제8장 채무조정 조정안에 따른다.

제9조(연체정보의 관리) ① 채권금융회사는 협약등에 따라 대상채권을 일괄매입 또는 개별매입 방식으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채무자에 대한 관련 연체정보를 해제(지)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제1항의 연체정보 해제(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연체정보 해제(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제1항에 의한 양도채권과 관련한 정보를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제4장  매입형 채무조정

제10조(지원대상) ① 새출발기금의 매입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 중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부실차주에 대한 대상채권 일체(단, 해당 차주에 대한 담보부 부실채권은 제5장 중개형 채무조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제14조에 따른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이었으나 모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약정에 부동의한 대상차주에 대한 대상채권

3. 제14조에 따른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 차주 중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 차주에 대한 대상채권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증기관이 직접 채무조정한 차주 중 본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 차주에 대한 대상채권

4. 채권금융회사가 제2조 27호에 따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매입을 요청한 대상채권 일체

5. 전부 담보 설정된 구상채권

② 매입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채무자는 채무조정 임시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채무조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채무자의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방법) 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제10조의 매입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대상채권을 매입하고 제8장 채무조정안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0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의 매입 전 채권금융회사가 대상차주에게 사전양도통지를 실시한다. 대상차주가 사전양도통지와 관련하여 매입형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거부의사를 회신하는 경우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대상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종료한다.

③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해당 채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의 위임을 받아 제2항에 해당하는 사전양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12조(매입방법) 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매입형 채무조정 실시 및 중개형 채무조정 참여를 위하여 개별매입 또는 일괄매입 방식으로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대상채권을 양수한다.

② 개별매입 대상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대상채권으로 제7장의 절차에 따라 양수한다.

③ 일괄매입 대상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제10조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채권으로 제7장의 절차에 따라 양수한다.

④ 개별매입 기간은 새출발기금 지원 종료시점까지, 일괄매입 기간은 제6조의 신청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3조(매입 관련 채권금융회사 준수사항) ① 채권금융회사는 제6조의 신청기간 중에 제2조 제15호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잉추심 및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7조 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중개형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장  중개형 채무조정

제14조(동의에 의한 채무조정) ①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을 한 대상차주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거나 담보부 부실채권, 부기등기된 구상채권(단, 부기등기된 구상채권은 담보부 부실채권과 지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중개형 채무조정약정을 진행한다.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안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여부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의 절차에 따른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을 한 부실우려차주와 관련하여 대상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을 이유로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을 포함하는 채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중개형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다.

제15조(부동의에 의한 채무조정) ① 채권금융회사가 중개형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대상채권(보증기관의 조기 대위변제 후 부실우려차주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보유하는 구상채권 및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잔존채권을 포함함)을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고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한다.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50%이상 동의로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채권의 양수절차는 제20조의 개별매입 대상채권의 양수도 절차를 준용하고, 이 경우 제14조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 최종일이 속하는 달을 신청월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차주의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한 모든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종료되고 매입형 채무조정 절차를 따른다. 단, 이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보증부 채권의 처리는 제6장의 절차를 따른다.

제16조(채무조정약정 실효시의 처리) ①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개형 채무조정약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해당 대상차주에 대하여 매입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② 중개형 채무조정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권금융회사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별첨2. ‘양수도대금 산정기준’ 중 무담보 부실채권에 따라 보증기관으로부터 해당 구상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산정은 대상 차주의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양수한 대상채권은 별첨1. 채권유형별 채무조정안 ‘2. 부실채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6장  보증부 대상채권 채무조정

제17조(조기 대위변제) ① 보증부 대상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중개형 채무조정안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회신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그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상차주의 동의를 거쳐 보증기관에게 보증채무이행(이하 “조기 대위변제”)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휴•폐업으로 계속하여 보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 경우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부 대상채권은 조기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1.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50%이상 동의로 채무조정이 확정된 보증부 대상채권

2.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이 31일 미만인 보증부 대상채권

② 제1항의 조기 대위변제 청구를 받은 보증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기 대위변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거나 제19조 제5항에 따라 직접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25조 제1항의 채무조정안에 따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간 중 채권금융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증기관이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증채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게 조기 대위변제 청구를 받은 해당 월 기준 새출발기금 지원시 적용되는 채무조정 최저금리의 100% 수준의 이자를 보증기관이 조기 대위변제 승인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증기관은 제2항의 조기 대위변제(보증채무를 분할하여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취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이 성립되는 날 또는 제18조 제3항에 따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대상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조기 대위변제시(보증채무를 분할하여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증기관은 대상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을 이유로 보증사고 등록을 포함한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보증부 대상채권 양수도) 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조기 대위변제(보증채무를 분할하여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잔여 무담보 채권은 별첨2.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 중 ‘부실무담보’ 기준에 따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매입한다.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50%이상 동의로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증기관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조기 대위변제 완료 이후 제17조 제1항에 따른 중개형 채무조정안에 대해 경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동의여부를 회신한다. 이 경우 관련 절차와 효과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부동의를 회신한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상채권을 양수한다.(단,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을 선택한 경우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50%이상 동의로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양수 조건은 별첨2.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 중 ‘무담보 부실우려채권’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채권의 양수절차는 제20조의 개별매입 대상채권의 양수도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부동의 회신일이 속하는 달을 신청월로 본다.

제19조(보증부 대상채권 채무조정) ①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상채권을 매입한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채권양도효력일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채무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는 본 협약 제5장 및 신용지원회복협약 제7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따른다.

③ 구상채권을 보유한 보증기관이 중개형 채무조정의 유일한 채권금융회사이거나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즉시 종료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기관은 보유한 구상채권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양도하거나(단, 보증기관이 보증채무 분할이행을 선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보증기관이 매각 없이 직접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대상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별첨1. 채권유형별 채무조정안 ‘부실우려 무담보 채무조정기준’을 따른다.

⑥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증채권에 관련한 사항은 각 보증기관의 보증약관 등을 따른다.

제7장  대상채권의 양수도 절차 등

제20조(개별매입 대상채권의 양수도) 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한 개별매입 대상채권과 관련하여 채권금융회사에게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개별매입 대상채권을 통지한다.

②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개별매입 대상채권에 대해 통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채권금융회사와 대상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계약 체결일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채권양수도계약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예정 통지 대상채권일 경우 채권금융회사에서 양도예정통지를 발송한 달의 말일까지 대상채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④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해당 채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상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채권금융회사는 제12조 제2항의 개별매입 대상채권의 선정 및 매입가격 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의 자료제공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채권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대상채권을 양수도 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양수도계약의 체결을 양도증서의 작성·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일괄매입 대상채권의 양수도) 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일괄매입 대상채권과 관련하여 분기 단위로 연 4회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각의사 조회를 발송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매각의사 조회에 대하여 발송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대하여 매각을 희망하는 일괄매입 대상채권을 기재하여 회신한다.

③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제2항의 회신을 수령한 이후 제1항의 발송일이 속한 달의 익월말까지 각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채권금융회사와 대상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계약 체결일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단, 채권양수도계약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해당 채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상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채권금융회사는 제12조 제3항의 일괄매입 대상채권의 선정 및 매입가격 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부터 자료제공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대상채권의 매매가격 등) ① 대상채권의 매매가격 산정방식은 별첨2.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개별매입 대상채권 및 일괄매입 대상채권의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에서 정하여 산정한 매매대금은 채권양수도계약 체결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 채권의 양수도시 중개형 채무조정 확정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중개형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매가격에 대하여 산정시 오류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이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일까지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결과를 매매가격에 반영해야한다.

제23조(계약이전)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법령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대상채권을 직접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채권을 매입하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이전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대상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평가방식은 본 협약의 별첨2.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을 따른다.

제24조(계약방식) 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채권금융회사, 보증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상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권양수도 대금 지급은 계약체결일에 매각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하 “확정가 인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확정가 인수방식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상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기본형’과 일정기간 동안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전체 대상채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정기인수형’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채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양수도계약 체결시 대상채권의 실제회수금액에서 배분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이익금을 공유하여 정산하는 잔여이익배분 확정가 인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보증기관이 제18조 제3항 또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대상채권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2. 부동산 (근)저당권 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에 의하여 담보되는 담보부 부실채권

④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제6조의 신청기간 전까지 제1항 내지 제3항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채권양수도계약 관련 세부사항 규정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마련하여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8장  채무조정안

제25조(채무조정) 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상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상채무자와의 사이에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여 대상채무의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대상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약정은 대상채무자를 기준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유형(담보/보증부/무담보) 및 담보 목적물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무부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 일괄 약정한다. 일괄 약정시 납부(가상)계좌는 차주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부실 차주가 담보 및 무담보 채무를 함께 채무조정 신청하는 경우 채무별로 개별 약정하고 납부(가상)계좌를 각각 부여할 수 있다.

③ 채무조정약정에 따라 대상채무에 이자만을 납부하는 최장 1년(부동산 담보부 대상채무, 사회취약계층 차주 대상채무, 저소득 차주인 부실차주 보증부 및 무담보 대상채무의 경우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거치기간 중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부동산 담보부 대상채무는 새출발기금 조정금리, 부실차주의 동산 담보부 대상채무는 연 2%를 적용한다.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부 대상채무, 사회취약계층 차주 대상채무, 저소득 차주인 부실차주 보증부 및 무담보 대상채무는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의 납부도 유예하는 기간(이하 “이자납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거치기간 경과 이후에는 대상채무의 원리금을 최장 10년(부동산 담보부 대상채무, 사회취약계층 차주 대상채무, 저소득 차주인 부실차주 보증부 및 무담보 대상채무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할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채무조정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분할상환 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체 30일 이하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조기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은 3.9%) 초과 금리(사회취약계층 차주는 별첨1 - 나. 적용이자율의 새출발기금 조정금리 초과 금리)에 대해서만 9%(조기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은 3.9%) 금리(사회취약계층 차주는 별첨1 – 나. 적용이자율의 새출발기금 조정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1일 이후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적용금리(조기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은 3.9%)를 적용한다. 부실차주에 대한 부동산 담보부 대상채무는 기금조정금리를 적용하며, 부실차주에 대한 동산 담보부 대상채무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분할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부동산 담보부 대상채무의 경우 최대 2회(11년차, 16년차)에 한하여 별첨1. ‘차주 및 채권유형별 채무조정’의 조정금리 변동분을 이자율에 연동하여 조정한다.

⑥ 금융회사의 약정금리가 새출발기금의 조정금리보다 낮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분할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부동산 담보부 대상채무의 경우 최대 2회(11년차, 16년차)에 한하여 별첨1. ‘차주 및 채권유형별 채무조정’의 조정금리 변동분을 이자율에 연동하여 조정한다.

⑦ 무담보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의 경우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부실차주에 대한 무담보 대상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는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동안에도 이자와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⑧ 상환여력을 초과한 부실차주에 대한 무담보 대상채무에 한하여 대상채무자의 상환능력, 나이, 상환기간을 고려(합산)하여 산출한 채무감면율을 적용하여 대상채무의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⑨ 채무조정약정 이후 연체없이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휴・폐업 및 질병 등 긴급상황으로 소득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3년의 상환유예(6개월 단위)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상환유예기간 동안에는 연 2%의 이자를 부과한다. 다만, 부동산 담보부 대상채무에는 상환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세부기준 및 시행방법은 별첨1. ‘차주 및 채권유형별 채무조정’으로 정한다.

제9장  회원기관의 기타 의무

제26조(회원기관의 기타 의무) ① 회원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대상차주의 지원 신청의 접수, 심사 등 업무수행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조 협약 목적에 따라 회원기관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원기관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새출발기금 지원 관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새출발기금 관련 거래정보의 공유, 전산 정보 집중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타 지원제도와의 관계) 대상차주가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회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원제도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장  실무협의회

제28조(실무협의회) ① 본 협약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각 회원기관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회원기관을 위하여 새출발기금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원의 업무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지원을 위하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지정한 자와 채권금융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대상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포함한 각종 계약의 주요 내용

3. 본 협약 가입을 위한 회원사의 별지서식1. 협약 가입 동의서 징구

4. 본 협약에서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9조(구성 및 간사) ①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다음의 회원기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 은행연합회가 소속된 회원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3개 회원기관

2.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소속된 회원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각각 2개 회원기관

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소속된 회원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각각 1개 회원기관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속된 회원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선정한 2개 회원기관

② 간사는 실무협의회와 협의하여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회의 및 협의결과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의 회의결과에 대해 회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개최) 실무협의회는 간사 또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인원의 50% 개최 요구가 있을시에 개최한다.

제11장  진술 및 보장

제31조(진술 및 보장) ①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자 자신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각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고, 본 협약을 체결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각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내부 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구비하였다.

3.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은 각 당사자들의 정관 및 내부규정 그리고 각 당사자들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법령이나 계약,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5. 각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6. 본 협약의 내용은 각 당사자들의 적법하고 유효하며 집행 가능한 의무를 구성한다.

② 각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준수하였다.

제12장  협약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협약의 체결) ①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해보험협회,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본 협약의 말미에 해당 기관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가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자 이외에 본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금융회사는 아니지만 본 협약에 가입하려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가 본 협약 가입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별도의 별지서식1. 협약 가입 동의서에 기명날인하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 및 제2항에 따른 협약가입동의서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자가 원본을 보관한다.

제33조(협약의 위반 및 효과)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협약을 위반하거나 제31조 제1항의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기관이 제8조 제3항 및 제4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및 제26조를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반한 경우 해당 회원기관이 위반한 협약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본 협약에 따라 보유하는 모든 권리의 행사는 정지된다.

③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회원기관은 협약위반 회원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이외에 법률상 가능한 다른 제재수단을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협약의 해지 및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은 협약의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1.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를 해산(회사의 목적사업 달성 또는 불가능으로 인한 해산 포함) 또는 청산하기로 결의된 경우. 다만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른 회사 또는 기금에 양도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전한 이후 해산 또는 청산하기로 결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본 협약의 당사자 전원의 찬성으로 본 협약의 해지를 결의하는 경우

②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해지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본 협약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협약의 해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본 협약의 개정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의 발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당사자의 2/3이상 찬성의 결의로써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협약은 전체 회원기관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당사자의 2/3이상 찬성은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의 대표 3/4 이상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본 협약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본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본 협약에 가입하려는 자를 추가로 본 협약의 구성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⑥ 회원기관은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35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채권양수도, 채무조정, 이와 유사한 거래 및 이에 따른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전에 본 협약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③ 본 협약에 기재된 사항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정관의 내용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각 회원기관은 본 협약의 당사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회원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로 인하여 인수·합병 후 존속회사, 분할되는 회사 및 영업양수인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업무승계인에게 지원에 관한 업무 및 본 협약에 따른 지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병, 자산부채 이전, 출연 또는 영업양수도 등의 방식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업무승계인을 회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승계인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본 협약상의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관한 지위는 업무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이 경우 본 협약상의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업무승계인”으로 본다.

제37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선의로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되,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통지) ① 본 협약에 따른 모든 통지, 요청 또는 기타 의사교환을 위하여 각 당사자에 대한 별지서식2. 회원기관 통지처 양식에 따른 통지처를 기재하기로 하며, 해당 통지처에 기재된 각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그 밖에 달리 서면으로 지정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주소로 서면, 원본의 우송이 뒤따르는 팩시밀리 또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정보시스템에 따른 통지의 효력은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전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전자정보시스템의 등록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때에 발생한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지 수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본 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해당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통지방식 및 효력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다.

④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통지 및 신고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기에 발생한다.

제39조(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들에 관한 비밀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달리 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들의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지득하게 하거나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 당사자의 본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 해제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본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이전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22. 10. 4.)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29.)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30.)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11.)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6.)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9. 12)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협약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첨2(Ⅰ. 무담보 – 가. 부실우려채권 - 3) 원리금 분할상환시 현재가치 평가액 산정 방식 제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2일 부터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기술보증기금
대표이사	권 남 주		이 사 장	김 종 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	조 소 행		사업대표이사	최 준 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보험협회
회 장	박 차 훈	(代)	회 장	정 희 수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 장	이 재 연		이 사 장	박 성 효

손해보험협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정 지 원	(代)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홍 진 근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 사 장	최 원 목		회 장	이 상 훈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사업대표이사	송 재 근		위 원 장	이 재 연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회 장	오 광 만		회 장	오 화 경
(직무대행)

전국은행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 장	김 광 수		이 사 장	김 학 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장	권 남 주

[별지서식 1]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한

협약 가입 동의서

본건「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이하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 채권금융회사인 당사는 본 사업을 위하여 체결될 본 협약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다          음

당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본 협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협약 가입 동의서에 기명날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본 협약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준수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채권금융회사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귀중

[별지서식 2]

회원기관 통지처 양식

회사명
대표자명		(인)
주소 (도로명주소기준)
담당부서
담당부서 대표전화번호
담당부서 팩스번호
지로코드
소속협회(중앙회)
업무담당자(1)
성명			직책
소속부서			팩스(Fax)번호
회사전화			휴대전화 (SMS 수신용)
전자메일
IP주소
업무담당자(2)
성명			직책
소속부서			팩스(Fax)번호
회사전화			휴대전화 (SMS 수신용)
전자메일
IP주소

[별지서식 3] 새출발기금 정보공유 대상 정보 보고서

※ 정보공유의 범위 : 새출발기금 지원 전체와 관련한 신청 및 접수시부터 채권완제 또는 채무조정 약정 효력의 상실 등으로 인한 지원 종료시까지(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신용회복위원회)

전문 보고서명	항목	전문 보고서 내 포함정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개인‧법인) 접수자정보	기본정보	방문목적
		고객분류
		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접수정보	접수일자
		접수통지일자
		심사배정일자
	채무조정정보	확정일자
		완납일자
		실효일자
		실효사유
		채무발생사유
		연체발생사유
		워크아웃구분
		연체일수
	상환여력정보	월소득
		재산추정액
		재산구분
	채권정보	채권금융회사명
		채무액
		원(리)금 상환기간
		이행현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법인 정보	기본정보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번호
		사업장현황
		법인 업종
	기업정보	매출액
		임직원수
		자본총액
		부채총액
		자산총액
		수입지출현황
	채권정보	이행현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개인‧법인) 접수자 대출계좌정보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대출계좌번호
		채권기관명
		업권
	연체정보	연체일수
		연체시작일
		최종이수일
	담보부채권 정보	담보종류
		상각여부
		담보종류
		담보설정금액
	새출발기금 정보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여부
		(조정전)원금,이자,비용,이자율
		(조정후)원금,이자,비용,이자율
		거치기간 적용유무
		거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별지서식 4] 새출발기금 채권금융회사 매각 정보 보고서

구분	항목	작성방법
주채무자 정보	금융회사 고유코드	신용정보원 기준 금융회사코드
	금융회사 점포코드	거래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및 점포 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채권계좌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계의 경우 9999999999)
	주채무자 고유식별번호	주채무자의 고유 식별번호
	계좌번호	거래계좌번호
	주채무자 번호 구분	유형구분(1:개인, 2:법인)
	채무자명	주채무자의 성명/상호
	주소-우편번호 / 분류	최종확인 주소지 및 우편번호
	휴대전화번호	-
대출계좌정보	여신구분	001: 가계여신 / 002:기업여신
	담보구분	001: 무담보 / 002:담보 / 003: 무담보전환
	계정과목코드/상품명	계좌의 신용정보원 등록 기준 과목(계정)코드
	원금잔액	기준일 현재 해당계좌의 대출금 잔액
	이자잔액	기준일 현재 해당계좌의 미수된 약정/연체이자 총 합계
	최초발생금액/발생일	대출채권(최초대출금액), 비대출채권(최초발생시 금액)
	만기일자/연체기산일	신용정보원 등록시 연체기산일
	정상금리/연체금리	기준일 현재 해당계좌의 적용(연체)금리
	시효중단일/사유/완성일자	-
	가지급금 잔액/발생일	기준일 현재 해당 가지급금 잔액
	가지급급 연체금리/사유
채무관계인정보	관계인 번호 구분	관계인의 고유식별번호 (1.개인 2.법인)
	관계인 고유식별번호	-
	관계인 구분코드	-
	관계인명	성명 / 법인명
	주소-우편번호 / 분류	최종확인 주소지 및 우편번호
	휴대전화번호	-
담보물건정보	MCI 정보	증권번호, 최초가입금액, 담보가용가
	양도일 이전 공탁금	가압류 등을 위해 법원에 현금 공탁한 금액
	용도 구분	별도 코드
	소유자	-
	소재지	-
	감정구분	001: 법원감정 002: 은행감정
	감정일자, 감정가	토지감정가, 건물감정가, 기계기구감정가
	설정최고액	-
	당행공동설정번호	-
	근저당권종류	-
	타행공동설정비율	-
	선순위정보	선순위금액(저당권, 임차보증금, 임금, 조세, 기타)
	경매정보	신청권자, 법원명,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진행상황
	개인회생여부	-
법원사건정보	사건정보	법원명, 연도, 사건구분, 사건번호, 종결여부
회계상환정보	발생일자	회계, 상환금 발생일자
	발생금액	회계, 상환금 발생금액
	발생사유	회계, 상환금 발생사유
	처리계정명	양도기관 발생금액 처리 계정
	신용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개인대출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신용정보

[별첨 1]

차주 및 채권유형별 채무조정

Ⅰ.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 되고 채권금융회사는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거치기간(0 ∼ 최대 36개월)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 변경 및 금리 감면 등 조건을 조정한다.

가. 거치기간 및 상환조건

거치기간 : 최장 1년(1회 한정,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상환기간 : 최장 10년(1년 단위 신청 가능), 거치 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단, 부동산담보대출, 사회취약계층 차주 대상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최장 3년(1개월 단위 신청 가능), 상환조건 최장 20년 적용한다.

나. 적용 이자율

고금리 대출은 저리 대출로 조정하되,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더 낮은 금리로 조정한다. 다만, 새출발기금 적용금리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이사회 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거치기간 동안에는 새출발기금 조정금리를 적용한다.

무담보·보증부 채무			담보 채무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채무
구간	상환기간	이자율 (연,%)	구간	상환기간	이자율 (연,%)
1	3년 이하	3.9	1	5년 이하	3.9
2	3년 초과 5년 이하	4.3	2	5년 초과 10년 이하	4.3
3	5년 초과	4.7	3	10년 초과	4.7

*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되, 거치기간 내에서 최대 1년 이자유예를 허용한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 분할상환기간 동안에는 연체 30일 이하 차주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조기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은 3.9%) 초과 금리(사회취약계층 차주는 별첨1 - 나. 적용이자율의 새출발기금 조정금리 초과 금리)에 대해서만 9%(조기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은 3.9%) 금리(사회취약계층 차주는 별첨1 – 나. 적용이자율의 새출발기금 조정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1일 이후 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적용금리(조기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은 3.9%)를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약정금리가 새출발기금 조정금리보다 낮은 경우 금융회사의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 약정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회(11년차, 16년차)에 한하여, 채무조정 약정일 대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분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연체이자 감면

1)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2)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액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 채무부담액 : 채권원금, 이자, 연체이자, 제비용의 합계액

* 제비용 : 경매비용(법적조치 취하비용 포함)과 소송(지급명령 포함)비용 중 본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

* 유효담보가액 : Min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시가) - 선순위채권액, 근저당권설정최고액, 총채권액]

Ⅱ. 부실차주 채무조정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 되고 채권금융회사는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부실차주에 대한 거치기간(0~ 최대 36개월)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 변경 및 금리 감면 등 조건을 조정한다. 단, 부동산 담보대출은 매각기일 지정 전 채권에 대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가. 부실차주 부동산 담보채무

1) 거치기간 및 상환조건

거치기간 : 최장 3년(1회 한정,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상환기간 : 최장 20년(1년 단위 신청 가능), 거치 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2) 적용 이자율

거치기간 동안에는 새출발기금 조정금리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되, 최대 1년간 이자유예를 허용한다. 분할상환기간에는 새출발기금 조정금리를 적용한다.

3) 채무부담액 산정

채무부담액은 채권원금, 이자, 연체이자,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채무부담액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연체 1년 이상 채무는 연체이자, 이자 순)를 감면한다.

* 제비용 : 경매비용(법적조치 취하비용 포함)과 소송(지급명령 포함)비용 중 본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

4) 유효담보가액 산정

산식 : Min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시가) - 선순위채권액, 근저당권설정최고액, 총채권액]

5) 채무조정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거치기간에는 새출발기금 조정금리에 따른 이자, 분할상환기간에는 채무부담액에 따른 분할상환금액과 발생이자를 각각 납부한다.

* 발생이자 : 분할상환약정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잔존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새출발기금 조정금리를 적용한 이자

나. 부실차주 동산 담보채무

1) 거치기간 및 상환조건

거치기간 : 최장 1년(1회 한정,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상환기간 : 최장 10년(1년 단위 신청 가능),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단, 사회취약계층 차주 대상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최장 3년(1개월 단위 신청 가능), 상환조건 최장 20년 적용한다.

2) 적용 이자율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2%)만 납부하되, 최대 1년간 이자유예를 허용한다. 분할상환기간에는 이자를 감면한다.

3) 채무부담액 산정

채무부담액은 채권원금, 이자, 연체이자,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채무부담액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연체 1년 이상 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및 원금(최대 80%) 순으로 감면한다.

* 제비용 : 경매비용(법적조치 취하비용 포함)과 소송(지급명령 포함)비용 중 본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

4) 유효담보가액 산정

산식 : Min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시가) - 선순위채권액, 근저당권설정최고액, 총채권액]

5) 채무조정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거치기간에는 연 2% 이자, 분할상환기간에는 채무부담액에 따른 분할상환금액을 납부한다.

다. 부실차주 보증부채무 및 무담보채무

1) 거치기간 및 상환조건

거치기간 : 최장 1년(1개월 단위 신청 가능)

상환조건 : 최장 10년(1년 단위 신청 가능),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단, 사회취약계층 차주 및 저소득 차주 대상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최장 3년(1개월 단위 신청 가능), 상환조건 최장 20년 적용한다.

2) 적용금리

무담보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는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동안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3) 채무부담액 산정

채무자의 회수가능 재산을 감안하여, 채권액(원금과 가지급금) 잔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반영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출한다.

가) 회수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 채권액(원금과 가지급금)×(1-채무감면율)

나) 회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

(1) 회수가능액이 채권액(원금과 가지급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Min[회수가능액, 채권액(원금과 가지급금)]

(2) 회수가능액이 채권액(원금과 가지급금) 잔액을 미달하는 경우

= 회수가능액＋[(채권액(원금과 가지급금) 잔액–회수가능액)×(1–채무감면율)]

* 회수가능액은 회수가능 재산의 감정평가액, 선순위채권액, 면책자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4) 유효담보가액 산정

회수가능재산이 있는 경우, 회수가능재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및 채무자 생계 유지를 위한 주거ㆍ영업ㆍ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유효담보가액으로 산정한다.

5) 채무조정

상환여력을 초과한 무담보대출 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나이, 상환기간을 고려(합산)하여 산출한 채무 감면율을 적용하여 대상채무의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율은 60∼80%(사회취약계층 차주 및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부실 차주가 새출발기금에서 지정하는 취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대 90%) 차등 적용한다. 원금감면 채무조정 시, 보유 소득 및 재산이 충분함에도 원금감면이 이루어지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적용한다. 단, 사회취약계층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및 저소득 차주는 감면율 90%를 적용한다.

Ⅲ.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효력상실 조건(기한의 이익 상실)

분할상환 중인 채무 관계자에게 채무유형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상환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담보채무

1) 분할상환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2)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조정과 관련한 담보물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6)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부실우려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차주의 신청시 제외했던 금융회사 보유 채권이 연체 등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중개형 채무조정 효력상실을 신청한 채무자가 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새출발기금에 미신청채권을 추가 신청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일괄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나. 보증부채무 및 무담보채무

1)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2)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조정과 관련한 발견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6)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부실우려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차주의 신청시 제외했던 금융회사 보유 채권이 연체 등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중개형 채무조정 효력상실을 신청한 채무자가 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새출발기금에 미신청채권을 추가 신청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일괄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Ⅳ.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세부기준

‘별첨1. 채권유형별 채무조정안’에서 제시한 기준 외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본 협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전까지 별도로 마련하여 보증기관에 통지한다.

Ⅴ. 원금감면율 산정기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상환능력지수와 잔여 경제활동 기간을 고려한 연령지수 및 상환기간을 고려한 상환기간지수에 따른 산출 감면율을 적용하여 부실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원금 채무감면율을 산정한다. 원금 감면율 산정 기준 세부내용은 별도로 마련한다.

Ⅵ. 부실우려(부실) 담보차주의 지원 특례

최초 채무조정이 실효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은 6개월 간 추심을 유예하고 연체이자 없이 종전의 채무조정과 동일한 조건의 재약정 기회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조정 유형(중개형/매입형)과 무관하게 추심 유예 기준일은 최초 채무조정 실효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이 경우, 별도의 거치기간은 부여하지 않는다.

[별첨 2]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

Ⅰ.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무담보)

채권금융회사별로 양수도대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부실우려채권(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채권 포함)

1) 양수도대금 산정방식 = 부실예상분 평가액＋정상상환 예상분 평가액

가) 부실예상분 평가액 : 대상채권(중개형 채무조정 채권신고 시점의 원금잔액 + 정상이자 + 가지급금)×부실예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Ⅰ. 나. 부실채권(개별매입)” 평가 방법을 적용

나) 정상상환 예상분 평가액 : 대상채권(중개형 채무조정 채권신고 시점의 원금잔액 + 정상이자 + 가지급금)×(1–부실예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리금 분할 상환 시 현재가치 평가액 적용하되, 대상채권×(1–부실예상률)×99%를 한도로 적용

* 단,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정상상환 예상분 평가액 한도 미적용

다) 한도 : 중개형 채무조정 채권신고 시점의 채권원금＋정상이자＋가지급금

2) 부실예상률 산정방식

가) 신용정보회사(KCB)를 통해 제공받은 신용점수별 불량률을 적용하며, 신용점수는 신청시점 기준, 신용점수별 불량률은 자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적용

나) 법인 대표이사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미제출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서 신용점수 조회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에서 조회한 신청시점기준 신용점수 적용

3) 원리금 분할 상환 시 현재가치 평가액 산정 방식

가) 원리금 분할 상환 회수금 산정: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안에 따른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채무조정 적용금리를 반영한 분할상환 원리금 산정

나) 현재가치 산정 시 적용할인율 : 7.0%

나. 부실채권(개별매입)

1) 양수도대금 산정방식 = Max{ (가), (나) }

* 단,  중개형 채무조정 실효 후 매입형 채무조정을 개별매입하는 경우 (나)를 평가액으로 적용

가) (잔여 채무원금 – 대손충당금) :  33.98%를 한도로 함

(1) 대손충당금 : 연체 기간 12개월 미만 채권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55%를 적용, 연체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시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100%를 적용

(2) 연체기간

(가) 해당 채권의 신청일 시점 연체일을 기준으로(초일불산입·말일산입) 해당 일수를 365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산정하되 연체일 정보가 없는 경우 최종이수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종이수일 정보도 없는 경우 120개월 연체로 간주함. 단, 보증기관의 경우 대위변제 전 채권금융회사 연체일 정보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부실발생일을 기준으로 연체기간 산정

(나) 협약서 제16조에 따라 중개형 채무조정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매입형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의 최초연체일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일까지의 연체기간과 채무조정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미납 발생일자로부터 실효일자까지의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나) 매입률표(개별매입)에 따른 평가액

(1) 평가액 산정 방법 : 대상채권별 원금 잔액 × 채권별 평가율

(가) 채권별 양수도등급 : 대상채권별로 “(2) 평가액 산정 기준표의 (가) 양수도점수표(개별매입)”를 적용하여 양수도점수를 산정하고, 대상채권의 양수도점수에 따라 “(2) 평가액 산정 기준표의 (나) 양수도점수 구간별 양수도등급”을 적용

(나) 채권별 평가율 : “(가) 채권별 양수도등급”에서 적용된 양수도등급 및 채권별 연체기간에 따라 “(2) 평가액 산정 기준표의 (다) 양수도등급별 매입률표(개별매입)”상 평가율을 적용

(2) 평가액 산정 기준표

(가) 양수도점수표(개별매입)

항목	구간값	양수도점수
연령	30세 미만	42.3
	30세 ~ 34세	39.1
	35세 ~ 44세	29.5
	45세 ~ 54세	17.2
	55세 ~ 59세	12.0
	60세 이상 또는 정보 없음	0.0
원금	2백만원 이하	246.9
	2백만원 초과 4백만원 이하	217.0
	4백만원 초과 6백만원 이하	176.0
	6백만원 초과 8백만원 이하	146.9
	8백만원 초과 12백만원 이하	124.3
	12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105.8
	20백만원 초과 30백만원 이하	90.2
	30백만원 초과 60백만원 이하	76.7
	60백만원 초과 100백만원 이하	64.8
	100백만원 초과 160백만원 이하	54.1
	160백만원 초과 220백만원 이하	44.5
	220백만원 초과	0.0
법인 여부	개인	16.3
	법인	0.0

① 연령 : 자산확정일 현재 채무자의 연령(자산확정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차감하여 산정),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연령(단,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가장 높은 연령을 적용).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의 주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장 높은 연령 적용

② 원금 : 자산확정일 현재 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별 원금 잔액 합계액

③ 법인 여부 : 자산확정일 현재 채무자의 법인 여부

(나) 양수도점수 구간별 양수도등급

합산 양수도점수	양수도등급
280점 이상	1
260점 이상 ~ 280점 미만	2
240점 이상 ~ 260점 미만	3
220점 이상 ~ 240점 미만	4
200점 이상 ~ 220점 미만	5
180점 이상 ~ 200점 미만	6
160점 이상 ~ 180점 미만	7
140점 이상 ~ 160점 미만	8
120점 이상 ~ 140점 미만	9
100점 이상 ~ 120점 미만	10
80점 이상 ~ 100점 미만	11
60점 이상 ~ 80점 미만	12
40점 이상 ~ 60점 미만	13
20점 이상 ~ 40점 미만	14
20점 미만	15

(다) 양수도등급별 매입률표(개별매입)(1)

경과개월 등급	4개월 미만	5개월 미만	6개월 미만	7개월 미만	8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0개월 미만	11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4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	43.55%	41.30%	39.80%	38.66%	37.58%	36.53%	35.99%	35.30%	33.56%	32.06%	30.73%	29.55%
2	40.33%	38.25%	36.85%	35.80%	34.80%	33.83%	33.33%	32.68%	31.08%	29.69%	28.46%	27.36%
3	39.21%	37.19%	35.83%	34.81%	33.83%	32.90%	32.41%	31.78%	30.22%	28.87%	27.67%	26.61%
4	37.87%	35.92%	34.61%	33.62%	32.68%	31.77%	31.31%	30.70%	29.19%	27.88%	26.73%	25.70%
5	36.58%	34.70%	33.43%	32.48%	31.57%	30.69%	30.24%	29.65%	28.20%	26.93%	25.82%	24.82%
6	32.79%	31.10%	29.97%	29.11%	28.30%	27.51%	27.10%	26.58%	25.27%	24.14%	23.14%	22.25%
7	28.77%	27.29%	26.29%	25.54%	24.82%	24.14%	23.78%	23.32%	22.17%	21.18%	20.30%	19.52%
8	26.50%	25.13%	24.22%	23.52%	22.86%	22.23%	21.90%	21.48%	20.42%	19.51%	18.70%	17.98%
9	25.09%	23.80%	22.93%	22.28%	21.65%	21.05%	20.74%	20.34%	19.34%	18.47%	17.71%	17.03%
10	20.32%	19.27%	18.57%	18.04%	17.53%	17.05%	16.79%	16.47%	15.66%	14.96%	14.34%	13.79%
11	16.99%	16.12%	15.53%	15.09%	14.66%	14.26%	14.05%	13.77%	13.10%	12.51%	11.99%	11.53%
12	15.21%	14.43%	13.90%	13.50%	13.12%	12.76%	12.57%	12.33%	11.72%	11.20%	10.73%	10.32%
13	13.61%	12.91%	12.44%	12.08%	11.74%	11.42%	11.25%	11.03%	10.49%	10.02%	9.61%	9.24%
14	12.18%	11.55%	11.13%	10.81%	10.51%	10.22%	10.07%	9.87%	9.39%	8.97%	8.60%	8.27%
15	10.90%	10.34%	9.96%	9.68%	9.41%	9.15%	9.01%	8.84%	8.40%	8.03%	7.69%	7.40%

경과개월 등급	16개월 미만	17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19개월 미만	20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2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5개월 미만	26개월 미만	27개월 미만
1	28.48%	27.52%	26.63%	25.82%	25.07%	24.37%	23.72%	23.11%	22.54%	22.01%	21.50%	21.02%
2	26.38%	25.48%	24.66%	23.91%	23.21%	22.57%	21.97%	21.40%	20.88%	20.38%	19.91%	19.47%
3	25.65%	24.78%	23.98%	23.25%	22.57%	21.94%	21.36%	20.81%	20.30%	19.82%	19.36%	18.93%
4	24.77%	23.93%	23.16%	22.46%	21.80%	21.20%	20.63%	20.10%	19.61%	19.14%	18.70%	18.29%
5	23.93%	23.12%	22.37%	21.69%	21.06%	20.47%	19.93%	19.42%	18.94%	18.49%	18.06%	17.66%
6	21.45%	20.72%	20.05%	19.44%	18.88%	18.35%	17.86%	17.40%	16.98%	16.57%	16.19%	15.83%
7	18.82%	18.18%	17.59%	17.06%	16.56%	16.10%	15.67%	15.27%	14.89%	14.54%	14.20%	13.89%
8	17.33%	16.74%	16.20%	15.71%	15.25%	14.83%	14.43%	14.06%	13.72%	13.39%	13.08%	12.79%
9	16.41%	15.86%	15.35%	14.88%	14.44%	14.04%	13.67%	13.32%	12.99%	12.68%	12.39%	12.11%
10	13.29%	12.84%	12.43%	12.05%	11.70%	11.37%	11.07%	10.78%	10.52%	10.27%	10.03%	9.81%
11	11.12%	10.74%	10.39%	10.08%	9.78%	9.51%	9.26%	9.02%	8.80%	8.59%	8.39%	8.20%
12	9.95%	9.61%	9.30%	9.02%	8.76%	8.51%	8.28%	8.07%	7.87%	7.69%	7.51%	7.34%
13	8.90%	8.60%	8.32%	8.07%	7.84%	7.62%	7.41%	7.22%	7.05%	6.88%	6.72%	6.57%
14	7.97%	7.70%	7.45%	7.22%	7.01%	6.82%	6.64%	6.47%	6.31%	6.16%	6.01%	5.88%
15	7.13%	6.89%	6.67%	6.46%	6.28%	6.10%	5.94%	5.79%	5.64%	5.51%	5.38%	5.26%

경과개월 등급	28개월 미만	29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1개월 미만	32개월 미만	33개월 미만	34개월 미만	35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7개월 미만	38개월 미만	39개월 미만
1	20.57%	20.14%	19.73%	19.34%	18.97%	18.62%	18.28%	17.95%	17.64%	17.34%	17.05%	16.77%
2	19.05%	18.65%	18.27%	17.91%	17.57%	17.24%	16.92%	16.62%	16.33%	16.05%	15.79%	15.53%
3	18.52%	18.14%	17.77%	17.42%	17.08%	16.76%	16.46%	16.16%	15.88%	15.61%	15.35%	15.10%
4	17.89%	17.52%	17.16%	16.82%	16.50%	16.19%	15.89%	15.61%	15.34%	15.08%	14.83%	14.59%
5	17.28%	16.92%	16.58%	16.25%	15.94%	15.64%	15.35%	15.08%	14.82%	14.56%	14.32%	14.09%
6	15.49%	15.17%	14.86%	14.57%	14.29%	14.02%	13.76%	13.52%	13.28%	13.06%	12.84%	12.63%
7	13.59%	13.31%	13.04%	12.78%	12.53%	12.30%	12.07%	11.86%	11.65%	11.45%	11.26%	11.08%
8	12.52%	12.26%	12.01%	11.77%	11.54%	11.33%	11.12%	10.92%	10.73%	10.55%	10.37%	10.20%
9	11.85%	11.61%	11.37%	11.15%	10.93%	10.73%	10.53%	10.34%	10.16%	9.99%	9.82%	9.66%
10	9.60%	9.40%	9.21%	9.03%	8.85%	8.69%	8.53%	8.38%	8.23%	8.09%	7.95%	7.83%
11	8.03%	7.86%	7.70%	7.55%	7.40%	7.26%	7.13%	7.01%	6.88%	6.77%	6.65%	6.55%
12	7.18%	7.03%	6.89%	6.76%	6.63%	6.50%	6.38%	6.27%	6.16%	6.06%	5.95%	5.86%
13	6.43%	6.30%	6.17%	6.05%	5.93%	5.82%	5.71%	5.61%	5.51%	5.42%	5.33%	5.24%
14	5.75%	5.63%	5.52%	5.41%	5.31%	5.21%	5.11%	5.02%	4.93%	4.85%	4.77%	4.69%
15	5.15%	5.04%	4.94%	4.84%	4.75%	4.66%	4.58%	4.49%	4.42%	4.34%	4.27%	4.20%

(다) 양수도등급별 매입률표(개별매입)(2)

경과개월 등급	40개월 미만	41개월 미만	42개월 미만	43개월 미만	44개월 미만	45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47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49개월 미만	50개월 미만	51개월 미만
1	16.50%	16.25%	16.00%	15.76%	15.52%	15.30%	15.08%	14.87%	14.67%	14.47%	14.28%	14.09%
2	15.28%	15.04%	14.81%	14.59%	14.38%	14.17%	13.97%	13.77%	13.58%	13.40%	13.22%	13.05%
3	14.86%	14.63%	14.40%	14.19%	13.98%	13.78%	13.58%	13.39%	13.21%	13.03%	12.86%	12.69%
4	14.35%	14.13%	13.91%	13.70%	13.50%	13.31%	13.12%	12.93%	12.76%	12.58%	12.42%	12.26%
5	13.86%	13.65%	13.44%	13.24%	13.04%	12.85%	12.67%	12.49%	12.32%	12.16%	11.99%	11.84%
6	12.43%	12.23%	12.05%	11.87%	11.69%	11.52%	11.36%	11.20%	11.04%	10.90%	10.75%	10.61%
7	10.90%	10.73%	10.57%	10.41%	10.26%	10.11%	9.96%	9.82%	9.69%	9.56%	9.43%	9.31%
8	10.04%	9.89%	9.73%	9.59%	9.45%	9.31%	9.18%	9.05%	8.92%	8.80%	8.69%	8.57%
9	9.51%	9.36%	9.22%	9.08%	8.95%	8.82%	8.69%	8.57%	8.45%	8.34%	8.23%	8.12%
10	7.70%	7.58%	7.46%	7.35%	7.24%	7.14%	7.04%	6.94%	6.84%	6.75%	6.66%	6.57%
11	6.44%	6.34%	6.24%	6.15%	6.06%	5.97%	5.89%	5.80%	5.72%	5.65%	5.57%	5.50%
12	5.76%	5.67%	5.59%	5.50%	5.42%	5.34%	5.27%	5.19%	5.12%	5.05%	4.99%	4.92%
13	5.16%	5.08%	5.00%	4.92%	4.85%	4.78%	4.71%	4.65%	4.58%	4.52%	4.46%	4.40%
14	4.62%	4.54%	4.47%	4.41%	4.34%	4.28%	4.22%	4.16%	4.10%	4.05%	3.99%	3.94%
15	4.13%	4.07%	4.00%	3.94%	3.89%	3.83%	3.78%	3.72%	3.67%	3.62%	3.57%	3.53%

경과개월 등급	52개월 미만	53개월 미만	54개월 미만	55개월 미만	56개월 미만	57개월 미만	58개월 미만	59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66개월 미만	72개월 미만	78개월 미만
1	13.91%	13.73%	13.56%	13.40%	13.23%	13.08%	12.92%	12.77%	12.63%	12.15%	11.40%	10.75%
2	12.88%	12.72%	12.56%	12.40%	12.25%	12.11%	11.97%	11.83%	11.69%	11.25%	10.56%	9.96%
3	12.52%	12.37%	12.21%	12.06%	11.92%	11.77%	11.64%	11.50%	11.37%	10.94%	10.27%	9.68%
4	12.10%	11.94%	11.80%	11.65%	11.51%	11.37%	11.24%	11.11%	10.98%	10.56%	9.92%	9.35%
5	11.69%	11.54%	11.39%	11.25%	11.12%	10.98%	10.86%	10.73%	10.61%	10.20%	9.58%	9.03%
6	10.47%	10.34%	10.21%	10.09%	9.97%	9.85%	9.73%	9.62%	9.51%	9.15%	8.59%	8.10%
7	9.19%	9.07%	8.96%	8.85%	8.74%	8.64%	8.54%	8.44%	8.34%	8.02%	7.53%	7.10%
8	8.46%	8.36%	8.25%	8.15%	8.05%	7.96%	7.86%	7.77%	7.68%	7.39%	6.94%	6.54%
9	8.02%	7.91%	7.82%	7.72%	7.63%	7.53%	7.45%	7.36%	7.28%	7.00%	6.57%	6.20%
10	6.49%	6.41%	6.33%	6.25%	6.17%	6.10%	6.03%	5.96%	5.89%	5.67%	5.32%	5.02%
11	5.43%	5.36%	5.29%	5.23%	5.16%	5.10%	5.04%	4.98%	4.93%	4.74%	4.45%	4.20%
12	4.86%	4.80%	4.74%	4.68%	4.62%	4.57%	4.51%	4.46%	4.41%	4.24%	3.98%	3.75%
13	4.35%	4.29%	4.24%	4.19%	4.14%	4.09%	4.04%	3.99%	3.95%	3.80%	3.56%	3.36%
14	3.89%	3.84%	3.79%	3.75%	3.70%	3.66%	3.61%	3.57%	3.53%	3.40%	3.19%	3.01%
15	3.48%	3.44%	3.40%	3.35%	3.31%	3.27%	3.23%	3.20%	3.16%	3.04%	2.85%	2.69%

경과개월 등급	84개월 미만	90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102개월 미만	108개월 미만	114개월 미만	120개월 미만	120개월 이상
1	10.17%	9.66%	9.20%	8.78%	8.40%	8.05%	7.73%	7.56%
2	9.42%	8.94%	8.52%	8.13%	7.78%	7.45%	7.16%	7.00%
3	9.16%	8.70%	8.28%	7.90%	7.56%	7.25%	6.96%	6.80%
4	8.85%	8.40%	8.00%	7.63%	7.30%	7.00%	6.72%	6.57%
5	8.55%	8.11%	7.73%	7.37%	7.05%	6.76%	6.50%	6.35%
6	7.66%	7.27%	6.93%	6.61%	6.32%	6.06%	5.82%	5.69%
7	6.72%	6.38%	6.08%	5.80%	5.55%	5.32%	5.11%	4.99%
8	6.19%	5.88%	5.60%	5.34%	5.11%	4.90%	4.70%	4.60%
9	5.86%	5.57%	5.30%	5.06%	4.84%	4.64%	4.46%	4.35%
10	4.75%	4.51%	4.29%	4.10%	3.92%	3.76%	3.61%	3.53%
11	3.97%	3.77%	3.59%	3.43%	3.28%	3.14%	3.02%	2.95%
12	3.55%	3.37%	3.21%	3.07%	2.93%	2.81%	2.70%	2.64%
13	3.18%	3.02%	2.87%	2.74%	2.62%	2.52%	2.42%	2.36%
14	2.85%	2.70%	2.57%	2.46%	2.35%	2.25%	2.16%	2.11%
15	2.55%	2.42%	2.30%	2.20%	2.10%	2.02%	1.94%	1.89%

다. 부실채권(일괄매입)

양수도대금 산정방식 = 매입률표(일괄매입)에 따른 평가액

* 단, 채무관계자 중 자연인이 없는 채권은 0원으로 평가

가) 매입률표(일괄매입)에 따른 평가액

(1) 평가액 산정 방법 : 대상채권별 원금 잔액 × 채권별 평가율

(가) 채권별 양수도등급 : 대상채권별로 “(2) 평가액 산정 기준표의 (가) 양수도점수표(일괄매입)”를 적용하여 양수도점수를 산정하고, 대상채권의 양수도점수에 따라 “(2) 평가액 산정 기준표의 (나) 양수도점수 구간별 양수도등급”을 적용

(나) 채권별 평가율 : “(가) 채권별 양수도등급”에서 적용된 양수도등급 및 채권별 연체기간에 따라 “(2) 평가액 산정 기준표의 (다) 양수도등급별 매입률표(일괄매입)”상 평가율을 적용

(2) 평가액 산정 기준표

(가) 양수도점수표(일괄매입)

항목	구간값	양수도점수
연령	30세 미만	68.1
	30세 ~ 34세	64.4
	35세 ~ 44세	52.5
	45세 ~ 54세	32.0
	55세 ~ 59세	15.9
	60세 이상 또는 정보 없음	0.0

항목	구간값	양수도점수
원금	2백만원 이하	225.9
	2백만원 초과 4백만원 이하	196.1
	4백만원 초과 6백만원 이하	157.4
	6백만원 초과 8백만원 이하	129.9
	8백만원 초과 12백만원 이하	108.6
	12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91.2
	20백만원 초과 30백만원 이하	76.5
	30백만원 초과 60백만원 이하	63.8
	60백만원 초과 100백만원 이하	52.5
	100백만원 초과 160백만원 이하	42.5
	160백만원 초과 220백만원 이하	33.4
	220백만원 초과	0.0
법인 여부	개인	9.0
	법인	0.0

① 연령 : 자산확정일 현재 채무자의 연령(자산확정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차감하여 산정),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연령(단,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가장 높은 연령을 적용)

② 원금 : 자산확정일 현재 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별 원금 잔액 합계액

③ 법인 여부 : 자산확정일 현재 채무자의 법인 여부

(나) 양수도점수 구간별 양수도등급

합산 양수도점수	양수도등급
280점 이상	1
260점 이상 ~ 280점 미만	2
240점 이상 ~ 260점 미만	3
220점 이상 ~ 240점 미만	4
200점 이상 ~ 220점 미만	5
180점 이상 ~ 200점 미만	6
160점 이상 ~ 180점 미만	7
140점 이상 ~ 160점 미만	8
120점 이상 ~ 140점 미만	9
100점 이상 ~ 120점 미만	10
80점 이상 ~ 100점 미만	11
60점 이상 ~ 80점 미만	12
40점 이상 ~ 60점 미만	13
20점 이상 ~ 40점 미만	14
20점 미만	15

(다) 양수도등급별 매입률표(일괄매입)(1)

경과개월 등급	4개월 미만	5개월 미만	6개월 미만	7개월 미만	8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0개월 미만	11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4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	32.64%	30.07%	28.35%	27.10%	25.96%	24.90%	23.89%	22.59%	21.48%	20.52%	19.67%	18.91%
2	30.07%	27.71%	26.12%	24.96%	23.92%	22.94%	22.01%	20.81%	19.79%	18.90%	18.12%	17.42%
3	26.90%	24.78%	23.36%	22.33%	21.40%	20.52%	19.69%	18.62%	17.71%	16.91%	16.21%	15.59%
4	25.43%	23.43%	22.09%	21.11%	20.23%	19.40%	18.62%	17.60%	16.74%	15.99%	15.33%	14.74%
5	23.98%	22.10%	20.83%	19.91%	19.08%	18.29%	17.56%	16.60%	15.78%	15.08%	14.45%	13.90%
6	21.16%	19.50%	18.38%	17.57%	16.83%	16.14%	15.49%	14.65%	13.93%	13.30%	12.75%	12.26%
7	18.17%	16.75%	15.79%	15.09%	14.46%	13.86%	13.30%	12.58%	11.96%	11.43%	10.95%	10.53%
8	16.47%	15.18%	14.31%	13.67%	13.10%	12.56%	12.06%	11.40%	10.84%	10.35%	9.93%	9.54%
9	14.72%	13.56%	12.79%	12.22%	11.71%	11.23%	10.78%	10.19%	9.69%	9.25%	8.87%	8.53%
10	10.57%	9.74%	9.18%	8.77%	8.41%	8.06%	7.74%	7.32%	6.96%	6.64%	6.37%	6.12%
11	8.63%	7.95%	7.50%	7.17%	6.87%	6.58%	6.32%	5.97%	5.68%	5.43%	5.20%	5.00%
12	7.41%	6.83%	6.44%	6.15%	5.90%	5.65%	5.43%	5.13%	4.88%	4.66%	4.47%	4.30%
13	6.37%	5.87%	5.53%	5.29%	5.07%	4.86%	4.66%	4.41%	4.19%	4.00%	3.84%	3.69%
14	5.47%	5.04%	4.75%	4.54%	4.35%	4.17%	4.00%	3.79%	3.60%	3.44%	3.30%	3.17%
15	4.70%	4.33%	4.08%	3.90%	3.74%	3.58%	3.44%	3.25%	3.09%	2.95%	2.83%	2.72%

경과개월 등급	16개월 미만	17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19개월 미만	20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2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5개월 미만	26개월 미만	27개월 미만
1	18.23%	17.61%	17.04%	16.52%	16.04%	15.60%	15.18%	14.79%	14.43%	14.09%	13.76%	13.46%
2	16.80%	16.23%	15.70%	15.23%	14.78%	14.37%	13.99%	13.63%	13.29%	12.98%	12.68%	12.40%
3	15.03%	14.51%	14.05%	13.62%	13.22%	12.86%	12.51%	12.19%	11.89%	11.61%	11.34%	11.09%
4	14.21%	13.72%	13.28%	12.88%	12.50%	12.15%	11.83%	11.53%	11.24%	10.98%	10.72%	10.49%
5	13.40%	12.94%	12.52%	12.14%	11.79%	11.46%	11.16%	10.87%	10.60%	10.35%	10.11%	9.89%
6	11.82%	11.42%	11.05%	10.71%	10.40%	10.11%	9.84%	9.59%	9.35%	9.13%	8.92%	8.72%
7	10.15%	9.81%	9.49%	9.20%	8.93%	8.69%	8.45%	8.24%	8.04%	7.84%	7.66%	7.49%
8	9.20%	8.89%	8.60%	8.34%	8.10%	7.87%	7.66%	7.47%	7.28%	7.11%	6.94%	6.79%
9	8.22%	7.94%	7.69%	7.45%	7.24%	7.04%	6.85%	6.67%	6.51%	6.35%	6.21%	6.07%
10	5.90%	5.70%	5.52%	5.35%	5.20%	5.05%	4.92%	4.79%	4.67%	4.56%	4.46%	4.36%
11	4.82%	4.66%	4.51%	4.37%	4.24%	4.12%	4.01%	3.91%	3.82%	3.72%	3.64%	3.56%
12	4.14%	4.00%	3.87%	3.75%	3.64%	3.54%	3.45%	3.36%	3.28%	3.20%	3.13%	3.06%
13	3.56%	3.44%	3.33%	3.22%	3.13%	3.04%	2.96%	2.89%	2.81%	2.75%	2.68%	2.63%
14	3.05%	2.95%	2.86%	2.77%	2.69%	2.61%	2.54%	2.48%	2.42%	2.36%	2.31%	2.25%
15	2.62%	2.53%	2.45%	2.38%	2.31%	2.24%	2.19%	2.13%	2.08%	2.03%	1.98%	1.94%

경과개월 등급	28개월 미만	29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1개월 미만	32개월 미만	33개월 미만	34개월 미만	35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7개월 미만	38개월 미만	39개월 미만
1	13.17%	12.89%	12.63%	12.38%	12.14%	11.91%	11.70%	11.49%	11.29%	11.10%	10.91%	10.73%
2	12.13%	11.88%	11.64%	11.41%	11.19%	10.98%	10.78%	10.59%	10.40%	10.22%	10.05%	9.89%
3	10.85%	10.62%	10.41%	10.20%	10.01%	9.82%	9.64%	9.47%	9.30%	9.15%	8.99%	8.85%
4	10.26%	10.05%	9.84%	9.65%	9.46%	9.28%	9.11%	8.95%	8.80%	8.65%	8.50%	8.36%
5	9.67%	9.47%	9.28%	9.10%	8.92%	8.75%	8.60%	8.44%	8.29%	8.15%	8.02%	7.89%
6	8.54%	8.36%	8.19%	8.03%	7.87%	7.72%	7.58%	7.45%	7.32%	7.19%	7.07%	6.96%
7	7.33%	7.18%	7.03%	6.89%	6.76%	6.63%	6.51%	6.40%	6.29%	6.18%	6.08%	5.98%
8	6.64%	6.51%	6.37%	6.25%	6.13%	6.01%	5.90%	5.80%	5.70%	5.60%	5.51%	5.42%
9	5.94%	5.81%	5.70%	5.58%	5.48%	5.37%	5.28%	5.18%	5.09%	5.01%	4.92%	4.84%
10	4.26%	4.17%	4.09%	4.01%	3.93%	3.86%	3.79%	3.72%	3.66%	3.59%	3.53%	3.48%
11	3.48%	3.41%	3.34%	3.27%	3.21%	3.15%	3.09%	3.04%	2.99%	2.93%	2.89%	2.84%
12	2.99%	2.93%	2.87%	2.81%	2.76%	2.71%	2.66%	2.61%	2.56%	2.52%	2.48%	2.44%
13	2.57%	2.51%	2.46%	2.42%	2.37%	2.32%	2.28%	2.24%	2.20%	2.16%	2.13%	2.09%
14	2.21%	2.16%	2.12%	2.07%	2.03%	2.00%	1.96%	1.93%	1.89%	1.86%	1.83%	1.80%
15	1.89%	1.86%	1.82%	1.78%	1.75%	1.71%	1.68%	1.65%	1.62%	1.60%	1.57%	1.54%

(다) 양수도등급별 매입률표(일괄매입)(2)

경과개월 등급	40개월 미만	41개월 미만	42개월 미만	43개월 미만	44개월 미만	45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47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49개월 미만	50개월 미만	51개월 미만
1	10.56%	10.40%	10.24%	10.08%	9.94%	9.79%	9.65%	9.52%	9.39%	9.26%	9.14%	9.02%
2	9.73%	9.58%	9.43%	9.29%	9.15%	9.02%	8.89%	8.77%	8.65%	8.53%	8.42%	8.31%
3	8.71%	8.57%	8.44%	8.31%	8.19%	8.07%	7.96%	7.84%	7.74%	7.63%	7.53%	7.43%
4	8.23%	8.10%	7.98%	7.86%	7.74%	7.63%	7.52%	7.42%	7.32%	7.22%	7.12%	7.03%
5	7.76%	7.64%	7.52%	7.41%	7.30%	7.20%	7.09%	6.99%	6.90%	6.80%	6.71%	6.63%
6	6.85%	6.74%	6.64%	6.54%	6.44%	6.35%	6.26%	6.17%	6.09%	6.00%	5.92%	5.85%
7	5.88%	5.79%	5.70%	5.62%	5.53%	5.45%	5.38%	5.30%	5.23%	5.16%	5.09%	5.02%
8	5.33%	5.25%	5.17%	5.09%	5.01%	4.94%	4.87%	4.80%	4.74%	4.67%	4.61%	4.55%
9	4.76%	4.69%	4.62%	4.55%	4.48%	4.42%	4.35%	4.29%	4.23%	4.18%	4.12%	4.07%
10	3.42%	3.37%	3.32%	3.27%	3.22%	3.17%	3.13%	3.08%	3.04%	3.00%	2.96%	2.92%
11	2.79%	2.75%	2.71%	2.67%	2.63%	2.59%	2.55%	2.52%	2.48%	2.45%	2.42%	2.38%
12	2.40%	2.36%	2.33%	2.29%	2.26%	2.22%	2.19%	2.16%	2.13%	2.10%	2.08%	2.05%
13	2.06%	2.03%	2.00%	1.97%	1.94%	1.91%	1.88%	1.86%	1.83%	1.81%	1.78%	1.76%
14	1.77%	1.74%	1.72%	1.69%	1.66%	1.64%	1.62%	1.59%	1.57%	1.55%	1.53%	1.51%
15	1.52%	1.50%	1.47%	1.45%	1.43%	1.41%	1.39%	1.37%	1.35%	1.33%	1.32%	1.30%

경과개월 등급	52개월 미만	53개월 미만	54개월 미만	55개월 미만	56개월 미만	57개월 미만	58개월 미만	59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66개월 미만	72개월 미만	78개월 미만
1	8.90%	8.79%	8.68%	8.57%	8.47%	8.37%	8.27%	8.17%	8.08%	7.76%	7.17%	6.62%
2	8.20%	8.10%	8.00%	7.90%	7.80%	7.71%	7.62%	7.53%	7.45%	7.15%	6.61%	6.10%
3	7.34%	7.24%	7.15%	7.07%	6.98%	6.90%	6.82%	6.74%	6.66%	6.40%	5.91%	5.45%
4	6.94%	6.85%	6.76%	6.68%	6.60%	6.52%	6.44%	6.37%	6.30%	6.05%	5.59%	5.16%
5	6.54%	6.46%	6.38%	6.30%	6.22%	6.15%	6.08%	6.01%	5.94%	5.70%	5.27%	4.86%
6	5.77%	5.70%	5.63%	5.56%	5.49%	5.43%	5.36%	5.30%	5.24%	5.03%	4.65%	4.29%
7	4.96%	4.89%	4.83%	4.77%	4.72%	4.66%	4.61%	4.55%	4.50%	4.32%	3.99%	3.68%
8	4.49%	4.44%	4.38%	4.33%	4.27%	4.22%	4.17%	4.13%	4.08%	3.92%	3.62%	3.34%
9	4.02%	3.96%	3.92%	3.87%	3.82%	3.77%	3.73%	3.69%	3.64%	3.50%	3.23%	2.98%
10	2.88%	2.85%	2.81%	2.78%	2.74%	2.71%	2.68%	2.65%	2.62%	2.51%	2.32%	2.14%
11	2.35%	2.32%	2.30%	2.27%	2.24%	2.21%	2.19%	2.16%	2.14%	2.05%	1.90%	1.75%
12	2.02%	2.00%	1.97%	1.95%	1.92%	1.90%	1.88%	1.86%	1.84%	1.76%	1.63%	1.50%
13	1.74%	1.71%	1.69%	1.67%	1.65%	1.63%	1.61%	1.59%	1.58%	1.51%	1.40%	1.29%
14	1.49%	1.47%	1.45%	1.44%	1.42%	1.40%	1.39%	1.37%	1.35%	1.30%	1.20%	1.11%
15	1.28%	1.27%	1.25%	1.23%	1.22%	1.20%	1.19%	1.18%	1.16%	1.12%	1.03%	0.95%

경과개월 등급	84개월 미만	90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102개월 미만	108개월 미만	114개월 미만	120개월 미만	120개월 이상
1	6.10%	5.63%	5.19%	4.77%	4.38%	4.00%	3.63%	3.43%
2	5.62%	5.19%	4.78%	4.40%	4.03%	3.68%	3.35%	3.16%
3	5.03%	4.64%	4.28%	3.93%	3.61%	3.29%	2.99%	2.82%
4	4.76%	4.39%	4.04%	3.72%	3.41%	3.12%	2.83%	2.67%
5	4.49%	4.14%	3.81%	3.51%	3.22%	2.94%	2.67%	2.52%
6	3.96%	3.65%	3.36%	3.09%	2.84%	2.59%	2.36%	2.22%
7	3.40%	3.14%	2.89%	2.66%	2.44%	2.23%	2.02%	1.91%
8	3.08%	2.84%	2.62%	2.41%	2.21%	2.02%	1.83%	1.73%
9	2.75%	2.54%	2.34%	2.15%	1.97%	1.80%	1.64%	1.55%
10	1.98%	1.82%	1.68%	1.55%	1.42%	1.29%	1.18%	1.11%
11	1.61%	1.49%	1.37%	1.26%	1.16%	1.06%	0.96%	0.91%
12	1.39%	1.28%	1.18%	1.08%	0.99%	0.91%	0.83%	0.78%
13	1.19%	1.10%	1.01%	0.93%	0.85%	0.78%	0.71%	0.67%
14	1.02%	0.94%	0.87%	0.80%	0.73%	0.67%	0.61%	0.57%
15	0.88%	0.81%	0.75%	0.69%	0.63%	0.58%	0.52%	0.49%

Ⅱ. 양수도대금 산정 기준(담보)

채권금융회사별로 양수도대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부실우려채권(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채권 포함)

1) 양수도대금 산정방식 = 기준담보가액＋전환무담보채권 평가액

가) 기준담보가액 : Min{ (1) - 선순위 채권액, (2) }

(1) 감정평가액                (2) 근저당권설정최고액

나) 전환무담보채권 평가액 : 중개형 채무조정 채권신고시점의 총 채권액에서 기준담보가액을 제외한 대상채권액(원금+정상이자+가지급금)에 대하여“Ⅰ. 가. 부실우려채권” 평가방법 적용

다) 한도 : 중개형 채무조정 채권신고 시점의 채권원금＋정상이자＋가지급금

2) 감정평가액 산정 : 담보물건별 감정평가법인의 담보 감정가를 적용하되, 부동산 담보에 한정하여 자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감정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중 KB 시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 KB시세 평균을 적용

3) 선순위 채권액 산정

약정선순위와 추정선순위로 구분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약정선순위 :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단, 해당 채권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용)

나) 추정선순위 : Max{ (1), (2) }

(1) 여신담보현황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

(2)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 한도

나. 부실채권(개별매입)(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채권 포함)

1) 양수도대금 = 추정경매회수금 현재가치＋전환무담보채권 평가액

가) 추정경매회수금 : Min{ (1), (2), (3) }

(1) 감정평가액×낙찰가율 – 선순위채권액 – 우발선순위 등

(2) 근저당권설정최고액               (3) 배당예상시점 채권 원리금

나) 현재가치 산정 시 적용할인율 : 5.0%

다) 전환무담보채권 평가액 : 중개형 채무조정 채권신고시점의 총 채권액에서 추정경매회수금을 제외한 대상채권액(원금)에 대하여“Ⅰ. 나. 부실채권(개별매입)” 평가방법 적용

라) 한도 : 중개형 채무조정 채권신고 시점의 채권원금＋정상이자＋가지급금

2) 감정평가액 산정

법사가를 적용하되, 법사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NPL감정가를 사용

3) 낙찰가율 산정

아래 방법에 따른 용도별, 지역별 통계 낙찰가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현황의 변동과 낙찰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단, 담보가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낙찰가율을 적용한다.

가) 읍/면/동 기준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평균 낙찰가율 중 낙찰건수 10건 이상인 시점의 낙찰가율을 적용. 다만, 12개월 낙찰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지역을 시/군/구 기준으로 확장하여 3개월, 6개월, 12개월 평균 낙찰가율 중 낙찰건수 10건 이상인 시점의 낙찰가율을 적용

나) 기간확장 및 지역확장에도 낙찰사례가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 기준 12개월 평균 낙찰가율 적용

다) 과거 12개월동안 해당 시/군/구에 낙찰사례가 없어 통계 낙찰가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분류 기준으로 용도를 확장하여 12개월 해당 시/군/구 통계낙찰가율 적용

라) 통계 낙찰가율 산정시,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았거나 낙찰 후 낙찰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낙찰 취소분은 통계에서 제외

마) “가)~라)”의 기준에 적합한 통계 낙찰가율이 없을 경우 인근시세 또는 최근 매매사례 등을 기준으로 낙찰가율을 적용

4) 선순위 채권액 산정

약정선순위, 확인 및 추정선순위, 신용보증기관 안분으로 구분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약정선순위 :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단, 해당 채권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용)

나) 확인 및 추정선순위

(1) 배당요구일 경과 : 경매열람서류 검토 후 확인 선순위 반영

(2) 배당요구일 미경과 및 경매 미개시 : Max{ (가), (나) }

(가) 경매열람으로 확인된 금액

(나) 우발선순위 : 감정평가액 × 2%

다) 신용보증기관 안분 : 근저당권 이전계약서 상 배당금액 안분 순서에 의한 보증기관 안분금액 검토. 근저당권 이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안분순서는 신용보증 약관에 의한 안분순서 적용

5) 현재가치 산정

할인율은 ＂1)　나) 현재가치 산정 시 적용할인율＂을 적용하고, 할인기간은 “3) 낙찰가율 산정”에 따른 낙찰가율 및 법원별 저감율을 고려하여 낙찰회차를 추정한 후 배당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배당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경매가 기 진행중인 경우에는 추가 진행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경매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가) 경매신청일~ 1회차 경매기일 : 9개월

나) 회차당 경매기일 : 1개월

다) 낙찰일~배당일 : 2개월

라) 송달불능 : 2개월 가산

다. 부실채권(일괄매입)

1) 양수도대금 = 추정경매회수금 현재가치＋전환무담보채권 평가액

가) 추정경매회수금 : Min{ (1), (2), (3) }

(1) 감정평가액×낙찰가율 – 선순위채권액 – 우발선순위 등

(2) 근저당권설정최고액            (3) 배당예상시점 채권 원리금

나) 현재가치 산정 시 적용할인율 : 5.0%

다) 전환무담보채권 평가액: 채권원금잔액×1%

라) 한도 : 채권원금＋정상이자＋가지급금

2) 감정평가액 산정   :  “나. 부실채권(개별매입)”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3) 낙찰가율 산정     :  “나. 부실채권(개별매입)”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4) 선순위 채권액 산정 :  “나. 부실채권(개별매입)”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5) 현재가치 산정     :  “나. 부실채권(개별매입)”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Ⅲ. 할인율의 변경

(1) 별첨1. 채권유형별 채무조정안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2)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수도대금 산정기준에서 적용하는 할인율도 변경될 수 있다.

Ⅳ. 잔여이익배분 확정가 인수방식 배분 기준

가. 무담보채권 잔여이익금 배분 기준

1) 적용대상 : 협약서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잔여이익 배분 확정가 인수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산출방식 : 어느 지급기준일 현재 채권금융회사별 총 실제회수금이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예상회수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며, 양수도 계약서에서 정한 잔여이익 배분기한까지 산출하여 지급

3) 배분방식

가) 잔여이익금(A) = {(A) - (B)} × 99%

(A) 채권금융회사별 양도대상채권 총 실제 회수금

(B) 채권금융회사별 양도대상채권 총 예상회수금(할인율 0%, 비용 미반영)

나) 잔여이익금 배분율 : 금융회사의 경우 잔여이익금(A)의 49%

다) 잔여이익금 배분기한 : 양도자산 확정일로부터 6년부터 11년까지

나. 담보채권 잔여이익금 배분 기준

1) 적용대상 : 협약서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잔여이익 배분 확정가 인수방식을 선택한 대상 중 잔여이익금 배분기한 내 담보처분에 의한 채권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산출방식 : 어느 지급기준일 현재 채권금융회사별 총 실제회수금이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예상회수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며, 양수도 계약서에서 정한 잔여이익 배분기한까지 산출하여 지급

3) 배분방식

가) 잔여이익금(A) = {(A) - (B)} × 99%

(A) 채권금융회사별 양도대상채권 총 실제 회수금 : 잔여이익 배분 대상채권에 대하여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잔여이익배분 종료일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의 누계액(채무자 납부 이자 제외)을 말하며, 이 경우 차주별 최종 담보물건 회수일 다음날부터의 회수금액과 “양수인”이 대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법적조치 비용 등)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와 회수된 금액에 대한 자금운용수익은 포함하지 아니함

(B) 채권금융회사별 양도대상채권 총 추정경매회수금

나) 잔여이익금 배분율 : 금융회사의 경우 잔여이익금(A)의 49%

다) 잔여이익금 배분기한 : 양도자산 확정일로부터 3년까지